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계획

정교초등학교

□  추진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6조의 3

❍ 「2023 교육활동보호 길라잡이」경기도교육청(2023.2.)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 기대효과

❍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상호존중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으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교육력 제고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교육 활동영역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시수		근거(법령,자치법규)	비고
	주제	연간최소기준
교육활동 침해 행위예방 교육	교육활동 침해 행위예방 교육	매년1회이상	* 교원의 지위 행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3[시행 2019.10.17.]	‣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 https://more.goe.go.kr/eapc/index.do

Ⅲ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역할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및 사건 처리 업무주관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Ⅳ		회의 개최

회의 소집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회의 준비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사안신고서,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사실확인서(목격자), 증거자료 등)

• 관련 교원과 침해자 간 갈등예방 및 참고인의 비밀 보장을 위해 피해교원과 침해자측의 대기 시간과 장소를 분리해서 준비

회의 진행

① 개회선언, 위원 참석 확인 및 위원장 인사말․안건 상정

② 제척･회피․기피 확인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사건 조사 보고 및 질의 응답)

④ 당사자(피해교원, 침해자) 모두가 분쟁조정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절차

⑤ 피해교원 진술(이후 피해교원 퇴장)

⑥ 침해행위자 진술(이후 침해행위자 퇴장)

⑦ 교육활동 침해 여부 결정

⑧ 침해행위자 조치 심의 및 조치 결정

⑨ 피해교원 보호 조치 논의 및 결정

⑩ 불복절차 안내 및 폐회

회의 진행 시 개최 결과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서」작성 및 제출

- 교육지원청 교육과로 제출

Ⅴ		사안처리시 유의사항

교육활동 침해 사안 무관용 원칙 적용(축소‧은폐 금지)

사안 발생 시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심각한 사안인 경우 유선보고)

Ⅵ		교권침해 사안처리 절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 행위, 교원 대상 고소・고발 및 반항 행위, 면학분위기 저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 등 학생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계		방법 및 절차		비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	▪ 교권침해교원 → 교권보호업무 전담교사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청서 제출		신청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사안 심의	⇒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사 및 교권침해학생의 진술기회 부여 (진술서로 대체 가능) ▪ 교권침해 사안의 교권침해 여부 결정		교권보호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 교권침해 여부 결정내용 학교장에게 보고 ▪ 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 학교장		학교장
□
교권침해사안 보고	⇒	▪ 초,중학교→지역교육지원청 교권담당부서(교수학습지원과 또는 초․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담당부서 및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동시 보고 (도교육청 Fax : 821-1079)		사안보고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Wee센터)
□
교권침해 사안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 교권침해사안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선도위원회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학생선도위원회 학교규칙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요즘의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정도는 폭행과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와 사명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계		방법 및 절차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	▪ 피해교사 : 보호 및 안전조치 ▪ 교권침해 학부모: 수사기관에 도움 요청
□
교권침해 사안 조사(관련자료수집, 사실관계조사)	⇒	▪ 교권침해(범죄)행위 제지 → 관할 경찰서 ▪ 교권침해(범죄)수사 개시 → 관할 경찰서 ▪ 관련자료 수집: 시기, 내용 등의 사안 보고서 작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권침해사안조정․중재	⇒	▪ 피해교원과 교권침해 학부모의 진술 기회부여 (피해교원은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중재조정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요청
□
고소․고발 및 법률상담 지원	⇒	▪ 고소·고발 사안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 인권보호센터 교권보호팀 법률상담 요청
□
해결확인 재발방지	⇒	▪ 경기도교권보호지원센터 사안 결과 처리 ▪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처리 절차)

불합리한 징계 처분 및 신분 피해

3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단계		방법 및 절차
피해 발생		▶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기타 불리한 처분
▼
징계사유 및 절차 확인		▶ 징계 사유는 구체적ㆍ명시적이어야 함 ▶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반박 및 증거자료 준비 ▶ 징계처리 절차의 적절성 확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법률 상담
▼
소송(행정소송)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사건 종결		▶ 사건 종결

기타 교권 침해 처리절차

4

(동료간 갈등, 관리자의 불합리한 처우, 직무조건, 신상문제 등의 교권침해 처리절차)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49조)

고충심사청구서제출	▶고충심사청구서 제출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	▶ 결정 시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정서 송달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기관의 장(교육감)에게 통보→기관의 장(교육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보냄(결정서)
▼
불복 시 재심청구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재심 청구서를 제출
▼
고충심사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에 대한 재심사건을 심의
▼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단계		방법 및 절차		비고
사안 발생		▪ 해당교사 : 사고 경위서 제출, 일지 작성 ▪ 사안보고 : 학교장		- 교권침해사안보고 - 교권침해진술서
□
증빙자료 수집		▪ 자료수집 : 신문기사, 인터넷 게시물 ▪ 상대방의 요구사항 서면 확보 사안보고 : 교육청		- 교권침해사안 조사보고서 - 교권보호위원회 자료 제출서 - 목격자 진술서
□
분쟁 비화시		▪학교장 및 동료교사와 상의 ▪ 민원제기에 대해 적극적 대응 (민원내용의 적절성, 제기방법, 절차 살펴보기)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조정신청서
□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중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회의록
□
사후 처리		▪ 재발 방지 추후 지도 ▪ 가해학생의 전문상담치료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활동 실시		- 추후지도일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

5

인권보호센터 교권보호팀

6

가. 설치장소 : 북부청사 2층

나. 운영주관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

다. 서비스 대상 : 경기도 교원

라. 기능

▪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상담

▪ 교권보호 One-Stop Service(상담, 조사, 치료·법률 지원)

▪ 교권보호에 대한 학교 컨설팅

▪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 기타 교권보호 관련 사항 전담

마.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관련기관 및 담당
상담 치료 지원	- 사안 발생 즉시 상담 및 현장 조사 - 사안 유형에 따른 최적 상담 지원 치료지원 및 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심리치료 등 치료비 지원 안내	-상담전문가 -전담변호사 -학교안전공제회 -상담, 치료기관(58개 지정기관)
법률 지원	- 교권 침해 사안별 법률 상담 - 현행 교권 관련 법률 안내 서비스 - 변호사 선임, 소송대행, 소송비 지원 등 안내	-전담 변호사 -복지법무담당관실 -소송심의위원회
교권침해 예방지원	-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 교권침해 현황 조사 및 재발 방지 노력	-교권보호지원단 -상담전문가,

바.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사. 사안접수 및 상담

▪ 방법: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상담 등

▪ 법률상담 : 교권전담변호사 820-0717

▪ 심리치료, 힐링캠프 등 상담 : 교권전담 상담사 820-0718

▪ 경기도교육청 인권보호지원센터(https://edup.goe.go.kr/eapc/)

Ⅶ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ㆍ치료기관

관련 근거

1

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운영 목적

2

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 기관 연계

나.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한 교원의 회복 탄력성 증진

다. 교원치유기관 지정으로 교원이 예우 받고 존경받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라. 교권침해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원의 심리상담(치료) 전문기관 운영

기본 방침

3

가.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교원의 개별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

나.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교원의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지정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다. 심리상담 및 치료비 청구는 지정병원에서 도교육청 담당부서로 청구

라. 교원 개별 1인 기준 상담치료비 지원 금액은 50만원 내외로 함.

세부 추진 사항

4

가.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치료)기관 지정․운영

1) 지정․ 운영기관 :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심사결과 선정 기관

2) 운영대상 : 교권침해 피해교원(초·중·고·특수학교 교원)

3) 운영내용 : 심리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 등

4) 운영시기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5) 상담 및 치료 대상자 선정 :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교권 업무팀에 직접 신청 가능함

가) 학생에 의한 지속적인 교권침해로 심리적 안정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교원

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심리적 안정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교원

다) 교권침해자가 관리자인 경우 교권 업무팀의 조사 및 사안 확인 후 지원 가능여부 판단하여 지원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공문 작성하여 추후 제출

6) 운영 절차

운영 절차	추진 내용	비고
□
교권침해 사안 발생	교권침해사안 신고	각급 학교 교권담당 부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심의(병가, 심리상담 및 치료 등 )	교권보호위원회개최 시 교원의 개인신상에 대한 익명성 보장
□
상담 및 치료기관 위탁	피해교원 : 본인이 상담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예약 및 신청서 제출 학교장 : 도교육청에 치료 대상자 명단(담당자 메일로) 제출	피해교원에 접근성이 편리한 상담 및 치료기관에 예약 (서식1) 도교육청에 명단 제출 (서식2) 지정기관에 예약 신청
□
상담 및 치료	피해교원이 선정한 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 실시	병원진료기록 노출이 우려되는 교원은 일반치료 가능(단, 치료비는 1인 50만원 내외 범위지원)
□
상담 및 치료비 청구	상담 및 치료기관에서 도교육청 담당부서(담당자 메일)로 치료비 청구	☞ 지정기관 : 진료비청구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진료비 계산서, 3. 통장사본
□
상담 및 치료비 지급	도교육청에서 치료기관에 치료비지급	담당부서 매월 치료비 지급

행정 사항

5

□ 학교에서 할 일

1.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 및 치료대상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도교육청 제출)

- 제출기한 : 상담(치료)기관에 진료 예약 신청 완료 후 즉시

- 제출방법 : 민주시민교육과

- 제출내용

1) 치료 대상자 명단제출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서류 또는 미개최시 내부결재 표지 공문

2.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 및 치료 신청서 제출(지정기관에 제출)

- 제출기한 :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치유를 원하는 시기

- 제출방법 :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정기관에 상담 신청서 제출

□ 상담 및 치료기관에서 할일

◎ 상담 및 치료 후 진료비 청구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상담(치료)기관에서 진료 완료 후 즉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진료비 계산서

- 제출방법 :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Ⅷ		교권보호 관련 법률ㆍ조례ㆍ규칙ㆍ지침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②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의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Ⅸ		기대효과

▪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권 확립

▪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

▪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 스승존경 풍토 조성 및 교권강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Ⅹ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2023 정교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정교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② “교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을 말한다.

③ “교권침해” 란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동료교원, 학교 행정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제2호의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 받는 현상을 말한다.

④ “교육분쟁”이란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교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

5.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교권보호의 기본원칙) 교권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대한민국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①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른다.

②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의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교사

4.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 위원

5.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6.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7. 의사, 상담전문가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교권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2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연번	구분	성명	비고	연번	구분	성명	비고
1	교감	이충환	위원장	4	학부모		위원
				5	학부모		위원
2	교무부장	황호성	위원
				6	경찰관(S.P.O.)	서일현	위원
3	생활담당교사	김 철	위원
				7	생활안전부장	이주원	간사

제7조(위원의 자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1/4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협박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제 ․ 개정)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본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법률 및 시행령의 준용)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장 교권보호 및 사안처리

제21조 (교권 보호)

① 위원회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교원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 교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교권보호 신청) 교권침해 사안에 관련된 교원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교권보호를 신청 할 수 있다.

제23조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권의 보호를 위한 사안 처리 절차

1. 교실 내 지도

2. 즉시 격리

3. 학생ㆍ학부모 면담 및 교육

4. 학생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학생의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교권의 보호를 위한 사안 처리 절차

1. 즉시 격리

2.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3.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4. 학생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학교 내의 봉사 ~ 출석정지

제24조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즉시 조치: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사에게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취하고, 교권 침해 학부모는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즉시 격리 조치한다.

② 신속 보고

③ 관련 자료 수집: 시기, 내용, 관련 학생, 상황 파악을 하여 사안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사실 관계 조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6하 원칙),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조정ㆍ중재 활동: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ㆍ중재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해 교원과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되, 피해 교원의 경우에는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항의 조정ㆍ중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⑦ 고소ㆍ고발 및 소송: 심각한 피해 또는 부당한 요구 시 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ㆍ고발 및 소송의 절차를 밟는다.

⑧ 해결확인, 재발방지, 추수지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안조치는 별첨된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조치 방안’에 따라 실시한다.(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서식과 양식 및 처리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 <붙임1>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 <붙임2>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 <붙임3> 교권 침해 사안 신고 접수 대장

□ <붙임4> 교권 침해 사안보고 양식

□ <붙임5> 교권 침해 학생 선도 처분 요구서 양식

□ <붙임6> 회의록 양식

□ <붙임7>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신청서

<붙임1>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상황		단위학교 조치
교권 침해 사안 발생		◦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 - 교권침해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 교권침해 학생이 흥분하여 주변 학생까지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유도 -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은 필요 시 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지원)청 보고 및 경위 파악 - 교권침해 상황을 본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며 해당 경위를 파악하여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담당 부서 또는 교권보호지원기관에 당일 내 보고 - 특히, 잘못된 소문ㆍ풍문(rumour)이 생겨나 악성 소문으로 와전되지 않도록 주의
교육청 보고 이후		◦ 교권침해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 선도위원회 등을 통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제4호(출석정지) 가능 - 교육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조치 ◦ 교육(지원)청에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신청 ◦ 피해 교원에게 의견을 물어 희망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및 비정기전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후속 조치		◦ 학교(장) - 학생･학부모 - 피해 교원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육분쟁조정위 또는 학교운영위를 통해 일차적으로 분쟁 조정 ◦ 단위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종적으로 조정 ※ 교육(지원)청의 최종 조정에도 학생･학부모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것

<붙임2>

교권침해 사안처리 체계도

				교권 침해 발생
		학생								학생 이외의 경우						피해교원
	경미한 피해			심각한 피해					심각한 피해
	학교내 교육적 지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일시보호 수업제외
				교육청 및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및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소환			[학교장]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 징계
										민․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						상담치료 법율상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교장 추천 전학									가중처벌						우선전보 등

<붙임3>

교권침해 사안 신고 접수대장

접수번호 : 2023 - 00				결재	담당	교감		교장
접수 일시	일자			피해 교원	성명
	시간				직위
교권침해 발생자	학생인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
	학 생 명(연락처)				성 명
	학부모명(연락처)				연 락 처
	피해교원과의 관계				피해교원과의 관계
신고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참고자료	- 사진, 동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자료 등이 있으면 기재 - 칸이 부족할 경우 다른 장에 기록

<붙임4> - 교권침해 사안보고 양식

사       안     명

기관명(부서명)			보고일자
담당자	직) 성명)
연락처	사무실			이동전화
□ 사안 개요 ○ - □ 향후 진행 방향 ○ - □ 문제점 및 대책 ○ - □ 건의 또는 협조 요청 사항 ○ -
[참고자료]

* 육하원칙에 의거 개조식으로 작성

* A4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참고 자료 등이 많을 경우 별도 제출

* 동 서식은 참고안으로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작성 가능

<붙임5> 교권침해 학생 선도 처분 요구서 양식

교권침해 학생 선도 처분 요구서

발생일시	2023년 월 일 시 분경			요구일시	2020. . .
대상 학생		학년 반		성명
요구자				성명
내용 및 의견
○ 내용 : 잘못된 행동에 대해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
위 학생은 제시한 내용과 같이 본인의 교육활동에 대해 침해하였기에 학교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요구자 (인)

<붙임6> - 회의록 양식

(학교교권보호위원회)협의록				부장	교감	교장
		결재
일 시	년 월 일( )	장소
참석자
협의 주제
협의 내용
처리 내용
비고

<붙임7> -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 및 치료 신청서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 및 치료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지역	소속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2. 방문일시 : 2023. 00. 00. 10:00(예정)

3. 심리상담 및 치료 기관 :

위 교원이 귀 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0. 00.

정교초등학교장(직인)